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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공보의=값싼 해결책?'…허탈감 쌓이는 공보의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공보의 파견이라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저렴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인식이 문제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공중보건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은 11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전공의 빈자리에 군의관 및 공보의를 투입한 정부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정부의 공보의 및 군의관 발령은 매우 급박하게 진행됐다"며 "그 과정에서 공보의들과 협의는커녕 최소한의 정보공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지난 11일부터 4주간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투입한다.전문의는 이미 파견 갈 병원까지 배치가 완료돼 공지가 내려왔으며, 일반의는 3지망까지 선호지역을 신청받아 배치했다.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공보의를 투입하기까지 대공협과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진행하지 않았던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이성환 회장은 "정부의 공보의 및 군의관 발령은 매우 급박하게 진행됐다"며 "그 과정에서 공보의들과 협의는커녕 최소한의 정보공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인력운영지침이나 면책범위 등 실무와 관련된 부분은 파견 발표 전에 알렸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대공협과 논의했을 때도 이와 관련해서는 한 차례도 언급이 없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공보의 등이 공식 근무를 시작하는 13일 이전 구체적 근무지침을 각 수련병원에 배포할 예정이다.이 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공보의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이성환 회장은 "공보의가 일하는 당사자라면 이와 관련된 정보공유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정부의 일방적 지시에 공보의들은 그냥 시키면 그대로 해야 하는 부품 같은 존재인가 하는 허탈한 분위기가 있다"며 "신분적인 한계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긴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불만이 계속 쌓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저렴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인식이 문제"라며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공보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의 대다수인데 고작 이틀 교육...면책범위도 불분명"대형병원에 근무한 경험이 전무한 공보의도 파견 대상에 포함돼, 공보의 파견이 오히려 병원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대학병원에 파견되는 공보의 총 138명 중 전문의는 46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92명은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다.정부는 파견된 공보의들을 대상으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교육을 진행하고, 오는 13일부터 정식 근무에 투입한다.이성환 회장은 "일반의는 내과 당직 기준으로 주 80시간 근무하게 되는데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상태에서 투입되는 것"이라며 "병원 입장에서는 필수의료나 응급실 등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원하기 때문에 (공보의 파견이) 오히려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크게 감소한 점 도 공보의들에게는 큰 부담이다.그는 "의사뿐 아닌 어떠한 직종도 충분한 교육 후 투입돼야 하는데 파견된 공보의들은 이틀의 교육을 끝으로 바로 실무로 투입돼야 한다"며 "공보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직무가 한 번 바뀌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데 명확한 면책범위조차 발표되지 않아 우려가 많다"고 강조했다.공보의가 빠진 지역은 이미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는 등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보건소는 공보의 파견으로 인력이 없어 모든 업무를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지방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가 수도권으로 파견 가며, 지방의료에 큰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문제다.공보의가 빠진 지역은 이미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는 등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실제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보건소는 공보의 파견으로 인력이 없어 모든 업무를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이 회장은 "평창군 또한 응급실에 타과 전문의가 들어왔다"며 "각 지역 보건의료원 응급실은 지역 내 의료종착지 역할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선배치해야 한다. 타과 전문의나 일반의가 CPR 등 응급환자가 왔을 때 책임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의료원도 문제지만 지소는 그야말로 구멍이 난 상황으로 지방의 모(某) 지소는 근무하던 공보의 3명이 차출되면서 아예 의사인력에 공백이 생겼다"며 "산청군 또한 군 내에 유일했던 소청과 전문의가 차출되면서 필수의료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지원율 반토막…"올해 최저 기록 전망"이성환 회장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보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특히, 그는 올해 공보의 지원율이 최저수치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다.실제 공보의는 장기간의 복무와 낮은 처우 등으로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3년 8월 기준 공보의 수(의과)는 1432명으로, 10년 전보다 979명 줄었으며 같은 기간 신규 공보의도 851명에서 절반이 넘는 402명으로 감소했다.이 회장은 "현역으로 18개월 군복무를 할 수 있음에도 36개월의 공보의를 택하는 것은 개인에게 큰 결심으로, 지역의료에 뜻이 있거나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공보의를 선택할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대생의 현역 선호도가 굉장한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 속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 모습은 공보의 지원율 감소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섬이나 교정시설 등은 의료 취약지 중의 취약지인데 공보의 없이 어떻게 수습하려 하는지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끝으로 대공협은 공보의 수련병원 파견 기간 동안 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회원 보호에 힘쓸 전망이다.이 회장은 "대공협은 협회 차원에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공백 사례를 수집할 것"이라며 "또한 현장에 파견간 공보의들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한 달 동안 권익침해사례 등을 신고받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2 05:30:00정책

대공협 이성환 회장 당선 "처우개선 군복무 단축 최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38대 회장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이성환‧이강인 후보조가 찬성률 94.5%를 기록하며 회장단에 당선됐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2~25일 실시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38대 회장단 선거 투표 결과 이성환‧이강인 후보단이 당선됐다. 이는 당선 공고 후 7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38대 회장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이성환‧이강인 후보조가 찬성률 94.5%를 기록하며 회장단에 당선됐다.이번 선거는 단독 출마로 인해 단선으로 치러졌다. 전체 공보의 유권자 1260명 중 327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총 309표를 득표해 당선됐다. 이번 투표율은 지난해 24%에서 2% 상승한 26%를 기록했다.공중보건의사 수가 매년 줄어들고 한 명의 공중보건의사가 2개 혹은 3개의 지소를 순회하는 어려운 국면에서, 단선 선거임에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게 대공협의 평가다.신임 이성환 회장은 "투표에 참여해주시고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회원들의 처우개선과 공중보건의사 군복무 단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험과 회무의 연속성을 기반으로 안정성을, 새로운 집행이사 모집을 통한 신선한 바람을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각 지역대표와 긴밀히 협의해 지역 문제 개선에도 앞장서서 효능감 있는 단체가 되겠다. 새 집행부에서도 회원과 항상 소통하며 불합리‧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강인 부회장은 "고령화를 비롯한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공중보건의사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음을 절감한다"며 "우리 회원들과 국민들을 위해, 이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제38대 회장단은 약 한 달간의 인수인계 및 공개 모집 등을 통한 중앙이사회 구성을 거쳐 3월 1일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2024-01-26 11:52:51병·의원
인터뷰

"과중업무와 낮은처우로 대표되는 공보의 세계 바꾸겠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의료계에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군의료 또한 해결이 시급한 문제가 많은 과도기적 시점이다. 공보협에서 근무하면서 과도한 업무와 낮은 처우에 힘들어하는 동기들을 많이 봤다. 중요한 시기에 공보의 미래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 회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했다."한때 대한민국 의과대학 남학생이라면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이었던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는 기피 대상으로 전락한지 오래다.의과 공보의는 2013년 2411명에서 2023년 1432명으로 10년 새 979명 감소했다. 신규 의과 공보의는 2013년 851명에서 2023년 449명으로 반토막 난 수준.이성환 후보가 제38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했다.제38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성환 후보는 해를 거듭할수록 복무자가 감소하는 공보의 현 상황을 과도기라 진단하고 올바른 군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성환 회장 후보는 지난 2022년 연세의대를 졸업 후 2023년 2월 강남세브란스에서 인턴을 수료했다. 현재 전라남도 영암군 보건소에서 1년 차로 근무 중이다.이성환 후보는 "의대생들이 본과 4학년에 올라오면서 공보의나 군의관이 아닌 현역병을 선택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면서 지원자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유입 인력이 감소하다 보니 기존 인력에 업무부담이 증가하며 전반적인 군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공보의 감소로 전국 공보의가 필요한 의료취약지의 보건(지)소가 부족해지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는 344개소(보건소 7개소, 보건지소 337개소)로, 이 중 19개소는 의과진료를 운영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박탈감 누적되는 공보의...혁식적 개혁안 필요"의대생들이 공보의 대신 현역을 선택하는 이유는 36개월이라는 긴 복무 기간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의 두 배인 셈이다.고된 업무강도와 낮은 처우 또한 기피 원인 중 하나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지원금 포함)을 205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한 반면, 공중보건의사 월급은 30년째 기본급 206만원 수준으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이성환 후보는 "여러 고충이 누적되다 보니 공보의로 근무하면서 극심한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협회는 지난해 정부와 주기적 협상을 통해 국회에 공보의 군복무 단축 법안을 최초 상정하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의료취약지에 충분한 공보의가 파견되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걷잡을 수 없이 늦기 전에 공보의 지원을 독려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성환 후보는 "의대생들이 공보의나 군의관이 아닌 현역병을 선택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면서 지원자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공보의뿐 아니라 군의관까지 군의료인력이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자, 일각에서는 공보의를 폐지하고 군의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공보의 역할은 은퇴한 의사 등 민간 영역이 담당하고, 군의관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에 집중해 군의료를 강화하자는 논리다.하지만 이 후보는 주로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공공의료 퇴일보(退一步)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그는 "공보의는 지난 코로나19 위기 속 최전방에서 적극적으로 근무하며 감염병 대응에 큰 역할을 했다"며 "민간의사로 공보의 자리를 대체한다 해도 국가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전시 상황까지 대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공보의는 주로 민간 의사가 기피하는 작은 도서(島嶼)지역이나 교도소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의료가 낙후된 지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덧붙였다."공보의 확보만큼 현 공보의 처우개선 중요"이 후보는 일찍부터 공보의 처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특임이사와 젊은의사협의체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그는 이러한 경험을 살려 ▲공보의 내부 네트워크 강화 ▲공보의 민원 처리 체계 수립 ▲공보의 수당 관련 가이드라인 제작 및 지자체 배포 ▲진료장려금 인상 등을 최우선공약으로 내걸었다.특히 그는 "공보의 인원수 확보만큼 현 복무 중인 공보의 처우 개선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젊은의사포럼이 3년 만에 부활했는데 공보의들 호응이 매우 좋은 편이었다"며 "공보의들이 내부적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춘계와 추계에 진행하는 학술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자 한다"고 전했다.군인이라는 신분적 한계로 의견 개진이 어려운 공보의들을 위한 민원 창구 또한 대폭 확대한다.그는 "공보의로 근무하다 보면 부당하다고 느끼는 여러 일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며 "협회가 앞장서 민원을 처리하고 회원들간 공유하면서 공보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외에도 지자체가 공보의에게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협회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며 "5년째 동결 중인 진료장려금도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이 후보는 대공협 회원들에게 "급격한 업무량 증가로 회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근무를 이어가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협회가 공보의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1-11 05:30:00정책

젊은의사 70% "군의관·공보의 대신 18개월 현역 원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젊은의사 10명 중 7명은 3년이 넘도록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을 하는 것보다 '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지난달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전공의, 공보의, 군의관 2177명을 대상으로 군 복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7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공보의를 필두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가 함께 시행했다.자료사진. 대공협은 대전협, 젊은의사협의체와 젊은의사 대상 군 복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98.5%가 현역 복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긴 의료인의 군 복무 기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95.7%는 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했다.현역 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역으로 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73.1%가 육군이나 해군, 공군 등으로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특히 아직 어떤 형태로든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의료인과 의대생의 현역 복무 이행 의사 응답은 74.7%를 기록했다.젊은의사들이 공보의 및 군의관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육군 기준 18개월인 현역 복무 기간보다 두 배나 더 긴 37~38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기간에 대다수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따라 공보의와 군의관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95.1%가 '복무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젊은의사들은 해마다 숫자가 줄고 있는 의과 공보의의 효율적 배치 등에 대한 고민도 설문조사를 통해 공유했다. 공보의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서는 ▲보건기관 우선 배치(국·공립병원 및 응급·당직의료기관 배치 제한) ▲전문 인력의 배치 기준 세분화 ▲배치 적정성 관련 정기 평가 제도화 및 실질적 운영 등을 꼽았다. 신규로 편입되는 의과 공보의는 2017년 814명에서 2023년 450명으로 6년 사이 45% 줄었다.공보의 중에서도 '전문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원 등 병원(2차 의료기관)급의 보건기관 확대 및 배치 ▲민간의료기관 등에서의 근무를 통한 전문과목 진료 및 협업 ▲통합형 보건지소의 운영 및 배치를 통한 기능 다각화 등을 제시했다. 군의관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서도 전문 인력의 배치 기준 세분화, 민간의료기관과 연계를 통한 역할 분담 등을 우선으로 선택했다.사회적 화두인 지방의 필수중증의료 소멸 등 지역의료의 위기의 원인으로는 ▲비현실적 수가 ▲주변 생활 환경 및 인프라 미비 ▲적절하지 못한 근무/진료 환경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 등을 꼽았다.신정환 대공협 회장은 "현역병의 처우는 복무기간 및 급여 등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지만 공보의 및 군의관 처우는 수십 년째 제자리"라며 "점진적으로 늘어나던 현역 복무 선호 현상이 예상보다도 훨씬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으로의 지원을 높이기 위해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을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며 "복무기간을 포함해 근본적인 처우와 환경의 개선 없이는 공보의와 군의관 숫자가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6-07 12:27:41병·의원

의대생부터 전임의까지 MZ세대 집합 '젊은의사협의체' 출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대생부터 전공의, 공보의, 전임의까지 MZ세대가 한 데 모이는 통로인 '젊은의사협의체' 오는 22일 발대식을 예고하며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젊은의사협의체(Junior Doctors' Network Korea, JDN-KOREA)는 오는 22일 대한의사협회관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가진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를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전공의, 공중보건의사, 전임의 등 만 40세 이하 의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의대생도 준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젊은의사협의체는 22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 출범을 예고했다.젊은의사협의체는 전공의, 공중보건의 외에도 그동안 젊은의사 조직이 포괄하지 못했던 전임의 및 군의관 등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의제들을 다룬다는 계획이다. 초대 대표는 강민구 대전협 회장과 서연주 전 부회장, 신정환 대공협 회장이 함께 맡는다.젊은의사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 의사결정구조 내 젊은의사의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하며, 세계의사회 젊은의사네트워크(WMA Junior Doctors' Network) 참여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포럼도 개최해 젊은의사들을 규합할 예정이다.젊은의사협의체는 여러 현안에 대해 서로 토의하고 의견을 도출해내기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보건정책위원회 ▲교육위원회 ▲권익위원회 ▲국제보건위원회 ▲디지털헬스케어위원회 ▲기획위원회 ▲홍보위원회 ▲총무위원회 등 9개 조직을 구성했다. 의료계 최대 현안인 필수의료 인프라 개선부터 전공의 수련,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등 젊은의사와 연계된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젊은의사협의체는 이번 발대식을 통해서 구성원의 첫 대면 모임을 시행해 관계를 돈독히 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젊은의사들의 움직임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상황. 일찌감치 협회 산하에 TFT를 만들고 젊은의사협의체 구성에 힘썼다. 젊은의사협의체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에 대한 계획도 설정된 상황. 의협 예산 중 보조금에서 고유목적사업 항목 중 젊은의사포럼 지원비로 1000만원이 책정된 게 있다. 이를 젊은의사협의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3-04-20 12:05:39병·의원

공보의 급감에 제도 손질...수술 없는 보건지소에 배치 안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감함에 따라 정부가 운영지침을 대폭 손질한다.7일 복지부가 공개한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의 핵심은 보건의료원과 지방의 민간병원 내 근무하는 일명 '병공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등 공보의 운영 취지를 살리는 것. 또 보건소 및 보건지소 공보의 배치도 효율화 했다. 대도시는 의료 접근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해 공보의 배치를 줄이고 격오지는 순회진료 등을 적극 활용하는 식이다. 수년째 감소세로 접어든 의과 공보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세부 운영지침을 살펴보면, 인구 30만명 이상 지역 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의과 공보의의 경우 기존에 1명으로 제한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아예 제외했다. 인구 3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의과 공보의 배치를 제한한 셈이다.사진은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 모습.  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세로 배치 인원을 줄이는 등 효율화한 지침을 발표했다.이와 함께 22년도 당시에는 보건의료원 내 응급실과 수술실 운영시 각각 의과 3명, 의과 2명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지만 올해는 최근 1년 이내 응급실과 수술실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공보의 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인구 30만~50만명 규모 지역에 소재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의 경우에도 22년도 기준에선 의과 2명 이내 배치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명으로 줄였다. 인구 15만~30만명 규모 지역도 기존 3명까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2명 이내로 배치 인원을 줄였다.지금까지 공중보건의사로 의료진을 채웠던 공공병원들은 필요한 경우 전문의를 채용해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공보의 운영지침 개편에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도 한몫 했다. 수년 전부터 의과 공보의 감소하는데 맞춰 복무지 배치 및 처우 등 운영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대공협 신정환 회장은 이번 운영지침 개편을 두고 "당초 복지부에 제안한 요구안보다는 완화된 수준"이라며 복지부 지침보다 더 강력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귀띔했다.신 회장은 "보건의료원의 수술 및 마취실적을 확인한 결과 상당수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응급실 내원환자가 없고 수술을 하지 않는 곳이라면 공보의 배치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위와 같은 이유에서 지방의료원,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병공의도 줄여야 한다"면서 "만약 필요하다면 해당 병원이 전문의를 채용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23년도 급감한 공보의…1년새 270여명 감소7일 복지부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 복무 만료자 대비 신규 공보의 격차가 약 300명으로 역대급 격차가 발생했다. 올해 729명이 복무를 마치고 나가는데 신규 공보의는 450명이 전부다. 즉, 279명의 빈자리가 발생한다.특히 2020년의 경우 신규 공보의는 742명. 내과 3년제 전환으로 2년차 전문의가 배출됨에 따라 이례적으로 급증한 터. 이들의 복무 만료 시점이 올해 신규 공보의 450명으로 급감과 맞물리면서 지역사회에서 체감하는 공보의 부족현상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의과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를 고려해 23년도 운영지침을 대폭 손질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7년도 814명에 달했던 의과 공보의는 2018년 512명, 2019년 663명으로 감소세는 이어져왔다.신정환 회장은 "2010년~2020년까지의 공보의 감소는 의학전문대학원 여파였지만 이제 의전원 시대가 저물면서 2020년 초반 이후부터는 의대생들의 현역 입대가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젊은의사들의 현역 이탈을 막으려면 공보의 처우개선을 강조했다. 복지부도 이를 고려해 기존에는 공보의 기타 수당 및 여비 지급을 기존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 지급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예산 범위 내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운영지침에 담았다. 가령, 순회진료를 나가는 경우 평일 기준 1일 4만 5천원,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평일 대비 2배 지급할 수 있다.이와 더불어 공보의들이 수년 째 요구했던 주거환경과 근무시간, 휴가에 대해서도 복무상황 중 하나로 수시로 점검,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운영지침을 손질하지만 올해 공보의 수 감소 등을 고려해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신규 공보의 감소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고자 연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며 "현역근무 이탈 현상 등 원인을 찾고 향후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4-08 05:30:00정책

"MZ세대 모여라" 베일 벗은 젊은의사협의체 위원 모집 돌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대생부터 전공의, 공보의, 전임의까지 MZ세대가 한 데 모이는 통로인 '젊은의사협의체'가 본격 가동을 앞두고 위원 모집에 돌입했다. 만 40세 이하 의사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철저히 '젊음'에 초점이 맞춰졌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젊은의사협의체(Junior Doctor's Network Korea, JDN-KOREA)는 다음 달 발대식을 목표로 활동 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젊은의사협의체는 의과대학 및 전공의 교육, 근로환경, 보건정책, 국제보건 등에 대해 열린 대화를 하기 위한 전국적인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다.젊은의사들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한 젊은의사협의체가 다음달 발대식을 앞두고 위원을 모집하고 있다.현재 젊은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보의협의회 등 2개로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의대생을 대표했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2020년 집단행동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수년째 수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대공협 신정환 회장은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여파로 동력을 상실한 젊은의사들이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집단행동 이후 근 3년 만에 다시 한번 구심점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한 것.대한의사협회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협회 산하에 TFT를 만들고 젊은의사협의체 구성에 힘썼다. 젊은의사협의체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에 대한 계획도 설정된 상황. 의협 예산 중 보조금에서 고유목적사업 항목 중 젊은의사포럼 지원비로 1000만원이 책정된 게 있다. 이를 젊은의사협의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의협 관계자는 "과거 대전협, 대공협, 의대협이 공동으로 젊은의사포럼을 정기적으로 진행한 시절이 있었다. 이 때 행사 지원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왔다"라며 "젊은의사협의체가 구성된다면 다음 회기 예산을 짤 때 해당 예산을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젊은의사협의체에는 의대생 포함 만 40세 이하 의사들만 참여할 수 있으며 젊은의사는 정회원, 의대생은 준회원으로 구분했다. 협의체 참여를 원하는 젊은의사는 대전협이나 대공협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대전협은 "의료현안에 대한 목소리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젊은의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토론의 거점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그동안 의협에서 미처 다 신경 쓰지 못했던 젊은의사의 의제에 대해 독립적으로 회의하고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신청서에는 한의사초음파, 간호법, 의대정원 증가, 공공의료, 비대면의료 등 관심있는 의료정책을 비롯해 출신의대, 의사협회비 납부 여부 등을 쓰면 된다.젊은의사협의체는 젊은의사들이 의료현안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젊은의사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하고 정책 현안에 관심을 갖는 젊은의사들의 네트워킹을 구축할 예정이다.젊은의사협의체는 우선 ▲환경노동위원회 ▲보건정책위원회 ▲교육위원회 ▲권익위원회 ▲국제보건위원회 ▲디지털헬스케어위원회 ▲기획위원회 ▲홍보위원회 ▲총무위원회 등 9개 조직으로 이뤄졌다. 의료계 최대 현안인 필수의료 인프라 개선부터 전공의 수련,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등 젊은의사와 연계된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오는 7월에는 젊은의사포럼도 계획하고 있다.신정환 회장은 "사실 그동안 젊은의사들이 의료현안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도 들어주지 않는 경향이 컸다"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젊은의사의 의견을 말하고 다양한 진로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전협과 공감대를 가졌다. 실제 생각보다 많은 젊은의사가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공보의, 전공의라는 신분적 한계로 정책적 의견 제시에 제한이 있는 공보의와 전공의가 적극적으로 현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1-27 05:30:00병·의원

대공협 역사상 첫 연임 회장 탄생 "정책 목소리 내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국에 소외지역에 퍼져있는 공중보건의사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대변하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서른일곱번의 선거에서 현직 회장이 '또' 회장으로 당선되는 일이 처음 벌어졌다. 신정환 회장(32, 완도군 대성병원)이 그 주인공.신정환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공협 선거에도 출마, 연임에 성공했다.신 회장은 공보의 1년차인 이원진 부회장 후보와 팀을 이뤄 37대 회장·부회장 선거에 다시 도전했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 찬반투표 결과 신정환-이원진 후보는 91.6%의 찬성표를 받고 당선됐다.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속에서 공보의는 방역에 큰 역할을 했지만 격무에 시달리느라 대공협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다. 그 결과 2년 전만 해도 대공협 회장 선거 투표율은 15%에 불과했다. 이 관심은 신 회장이 36대 회장 선거에 출마하고, 이번 선거에 다시 출마하면서 점점 올라가는 모습이다. 투표율은 22.6%로 껑충 뛰었고, 올해는 24%로 소폭 상승했다.공보의 복무 기간이 약 3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대공협 회장임기는 1년이다. 신 회장은 공보의 1년차 때부터 대공협 특임이사로서 회무에 발을 담갔다. 그리고 2년차 때 회장 선거에 도전, 경선을 거쳐 회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신 회장은 "지난해부터 섬과 병원 등 특히 더 소외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보의 근무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했지만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라며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 중심에 있는 공보의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내고 싶어 연임에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회무는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지난해 공보의 회원 복지 향상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이어가면서 공보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정책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려고 한다. 복지가 회원의 현재를 책임져주는 문제라면 정책은 회원의 미래를 책임져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사실 공보의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정책적인 부분에서 의사로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신 회장은 공보의로서도 의료계에서 쏟아지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통로는 찾는데 집중했고 그 성과는 '젊은의사협의체'로 이어졌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7월 젊은의사를 한데 모으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젊은의사협의체TFT를 구성했다. 신 회장은 TFT 간사를 맡아 전공의, 의대생이 한데 뭉칠 수 있도록 힘써왔다.그는 "젊은의사협의체 참여 회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2월 중 젊은의사협의체 발대식을 가질 것"이라며 "간호법, 한의사 초음파 허용,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계를 위협하는 문제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공보의도 젊은의사의 한 축으로서 젊은의사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신 회장은 공보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4월 중 있을 공보의 배치와 운영규정 제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그는 "올해는 공보의 숫자가 150명 정도 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인력이 없으니 순환 진료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침도 없고 수당도 잘 지급되지 않는 등 처우가 열악하다"고 현실을 짚었다.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공보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력 배치에 대한 눈치 보기도 심할 것"이라며 "경험해 보니 공보의가 필요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 인력배치 관련 의견을 먼저 제시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또 "같은 맥락에서 공공의료원, 민간병원에서 일하는 병공의 배치 기준도 없다"라며 "기준이 있으면 충족하지 못하는 티오는 제외할 수 있는데 그런 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 현재 관련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 미리 정부,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선제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23-01-20 05:20:00정책

대공협 신정환 회장, 연임 성공 "전국 두 발 닳도록 뛰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신정환 회장이 재선에 성공했다.대공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회장 선거 결과 단독 출마한 신정환-이원진 후보가 제37대 회장·부회장으로 당선됐다고 19일 밝혔다.신정환 회장 당선인(왼쪽)과 이원진 부회장 당선인전체 유권자 1547명 중 371명(24%)이 투표에 참여했고 신정환-이원진 후보가 340표를 득표해 당선을 확정지었다. 투표율은 20%대로 낮았지만 지난해 보다는 1.4%p 상승했다.신정환 회장 당선인(32)은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전라남도 완도 대성병원에서 3년차로 근무하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수련을 받은 성형외과 전문의로 공보의 생활과 동시에 대공협 특임이사를 맡고 지난해 회장에 당선되며 회무 경험을 쌓았다.이원진 부회장 당선인(27)은 지난해 대구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지 2년째인 새내기 의사다. 대구가톨릭의대 학생회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의원을 지냈다.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당시 대구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학생 대표 위원을 맡기도 했다. 현재 영주시 안정면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두 후보는 정책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의·치·한 통합체육대회 개최, 도내-도간 이동 모의지원, 지역 소모임 지원, 온라인 강의 업체 제후, 공동구매, 오프라인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지원, 의료정책 콘서트 등을 공약했다. 또 공보의의 열악한 현실을 짚으며 부조리한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37대 회장단은 약 한 달간의 인수인계 및 집행부 공개 모집 등을 통해 중앙이사회를 구성한 후 3월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신정환 회장은 "지난 1년간의 회무로 충분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경험과 회무 연속성 위에 새로운 집행부로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겠다"라고 강조했다.이원진 부회장 당선인도 "공보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힘든 시기에 당선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약속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전국을 두 발이 닳도록 뛰겠다"라며 각오를 전했다.
2023-01-19 15:15:35정책

공공의료 한 축, 대공협 선거 현직 회장 '단독' 출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공공의료의 한 축인 공중보건의사를 대표하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회장 선거에 돌입했다. 12일 대공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반무성)에 따르면, 제37대 회장·부회장 선거에 신정환·이원진 후보가 단독 출마했다. 투표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보다 앞선 14일에는 온라인 정견발표가 있다.대공협 37대 회장 선거에 신정환 현 회장이 이원진 부회장 후보와 짝을 이뤄 출마를 선언, 연임에 도전한다.신정환 회장 후보(32, 완도군 대성병원)는 공보의가 되는 순간부터 대공협에서 특임이사로 몸을 담아 지난 한해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올해 한 번 더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성형외과 수련을 받은 전문의다. 현재 전라남도 완도 대성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이원진 부회장 후보(27, 영주시 안정면보건지소)는 지난해 대구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지 2년째인 새내기 의사다. 대구가톨릭의대 학생회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의원을 지냈다.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당시 대구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학생 대표 위원을 맡기도 했다.두 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공보의의 열악한 현실을 짚으며 부조리한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이들은 "공중보건의의 순회진료, 무료방문진료 등 지난해 지방선거가 이뤄지면서 각 지자체의 전시행정이 쏟아져 나왔다"라며 "코로나 최전선에서 아직도 고군분투하는 공보의와 이제 막 코로나 전선에서 돌아온 공보의는 새로운 사업 앞에 좌절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전시행정들은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당사자 및 전문가와 소통 없이 진행됐고 공보의 신분을 족쇄로 사업 추진이 강제되고 있다"라며 "지난해는 의과 공보의 수가 150명 정도 줄었다. 2년 동안 대공협에서의 경험으로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상대하면서 수많은 노하우를 쌓아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지는 부조리한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두 후보는 정책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의·치·한 통합체육대회 개최, 도내-도간 이동 모의지원, 지역 소모임 지원, 온라인 강의 업체 제후, 공동구매, 오프라인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지원, 의료정책 콘서트 등을 공약했다.반무성 선거관리위원장은 "단선으로 치러지더라도 협의회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양질의 정보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평가하실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1-12 15:07:14정책

1차의료‧응급의료 전담 '섬 공보의' 업무긴장도 최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섬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는 1차의료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야간이난 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의료를 전담하고 있어 업무 긴장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적정수당을 받거나 연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지난 8월 25일부터 2주 동안 도서지역 공보의 근무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2일 공개했다.대공협은 공보의가 배치되는 비연륙도(육지와 다리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섬) 의료기관 46곳에서 일하는 의과 공보의 52명을 대상으로 ▲연가, 병가 및 공가 사용제한 ▲타 직군과의 근무여건 형평성 ▲응급의료 지원체계 ▲야간 휴일근무 등의 초과근무시간 여건 및 수당 ▲코로나19 업무 수당 지급 실태 등을 물었다.자료사진. 전라남도 완도 노화보건지소 전경대공협은 그 외 지역에 근무하는 공보의 130명의 응답자를 확보해 대조군으로 설정했다. 현재 전체 의과 공보의 1732명 중 도서지역 공보의는 93명(5.4%)이다.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는 대부분 2~3명이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실태조사 결과 섬 지역 보건지소는 비교적 임상경험이 적은 1년차 공보의로 이뤄져 있었고 근무기관별로 응급상황 발생 시 자문 또는 지원이나 주기적인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은 없었다. 46명이 야간과 휴일 진료 등을 상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특히 야간, 주말 중 응급상황 발생 시 1인의 의과 공보의가 응급처치, 지원요청, 전원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응답자 중 45.7%가 평시 업무 대비 긴장도가 '매우 높다' 또는 '높다'고 응답했다.도서지역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응급상황을 이유로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조사된 실제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214.8시간에 달하지만 인정 초과근무시간은 10분의 1수준인 21.3시간에 불과했다. 지자체별로 당직비 지급 유무는 상이했으며, 인정 초과근무시간 상한선을 정해 예산상의 이유로 적정수당을 거부했다.도서지역 의료기관은 사실상 유일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관련 업무(역학조사, 예방접종, 검체채취 등)를 상시 수행하고 있었다.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침상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적절한 수당(일 4만5000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14건으로 나타났다.도서지역 공보의는 그 외 지역 공보의와 달리 연가 제한을 2.04배, 병가 제한 4.49배, 학술대회 공가 제한을 2.58배 더 경험했다. 한의과, 치과, 간호식 등과 비교해 근무 여건도 열악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대공협의 실태조사 결과는 공공의학회 학술지에 실릴 예정이다.대공협 신정환 회장은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4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던 도서지역 의료기관 운영에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성을 확인했다"라며 "급속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함께 의과 공보의 정원 도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도서지역 의료인력 확보 및 의료시설 기능재편과 지원정책 검토 등이 시급하지만 충분한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섬 공보의가 1년짜리 소모품이라는 인식을 안기기보다는 능동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도서지역 의료기관의 미래를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0-12 11:36:52정책

메디스태프-대공협 업무협약…올해로 4년째 유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공보의협의회와 메디스태프는 올해로 4년째 mou체결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메디스태프가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각종 보건 사업 관련 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제휴 협정(MOU)를 체결했다. 올해로 4년째다.대공협과 메디스태프는 이번 MOU를 통해 ▲코로나 19 대응에 지친 대공협회원들을 위한 혜택 제공 ▲공보의 이후 진로 탐색을 위한 기회 제공 ▲국내 보건 사업 관련 설문조사 정보 공유 ▲국내 보건 사업 관련 통계 자료 공유 및 데이터 생성 ▲국내 보건 사업 관련 홍보 포스터 등의 자료 제작 ▲기타 보건 사업에 있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 협력할 방침이다.대공협 신정환 회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어느 때보다 도서 각지에 있는 공중보건의 회원분들을 한데 모으고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앞으로 대공협과 메디스태프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보건의료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는 "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젊은 의사들을 위한 플랫폼 메디스태프가 업무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대공협이 진행하는 각종 회의 및 보건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 고 전했다.한편 메디스태프는 국내 최초 의사 전용 보안 메신저 플랫폼 '메디스태프' 애플리케이션을 론칭한 이후 의사 간 정보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제공, 국내 보건의료 사업 관련 설문조사, 의사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의사들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현재 회원 2만여 명을 넘긴 메디스태프는 신규 회원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골스튜디오, BNK부산은행, 골드스푼, 휴램프로, 모우다 등과 제휴를 맺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22-08-01 16:39:41병·의원

젊은의사 목소리 커지나…협의체에 TFT 구성까지 눈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년 전 젊은의사 집단행동 이후 수면 아래로 들어가 버린 젊은의사들이 한데 뭉쳐 그들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진로를 탐색하고 각종 의료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게 주요 목표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보의협의회는 의대생까지 끌어안는 협의체 구성을 준비하면서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TFT 형태로 젊은의사를 위한 임시조직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보의협의회는 의대생까지 끌어안는 협의체 구성을 준비하면서 대한의사협회 산하에는 TFT 조직을 주도하고 있다.의협은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가칭) 젊은의사 TFT 구성을 의결하고 위원상임이사회에서 TFT를 만들기로 하고 본격적인 위원 구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이정근 상근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협에서는 총무이사와 홍보이사 등이 참여한다. 의협 정책이사이기도 한 대공협 신정환 회장이 간사를 맡는다.의협 임원 외에도 대공협과 대전협이 추천하는 40세 미만 의사 회원이 각각 4명씩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한군진의사협의회도 2명의 젊은 의사를 추천할 예정이다. 의협은 오는 27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위원 구성을 확정할 예정이다.의협 관계자는 "젊은의사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법적 규제, 정책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협회 내 공식적인 소통을 마련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TF를 통해 최신 의료계 이슈에 대한 젊은의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채널로서 역할을 자리매김하고 이를 통해 젊은의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계 현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의협 산하에 TFT를 설치하는 것과 대공협과 대전협은 '젊은의사협의체' 발족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전공의, 공보의를 비롯해 의대생까지 포함시켜 젊은 의사만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이다.협의체 구성 중심에는 대공협 신정환 회장이 있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대공협 회장 당선 때부터 젊은의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신 회장은 "사실 그동안 젊은의사들이 의료현안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도 들어주지 않는 경향이 컸다"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젊은의사의 이야기를 내고, 젊은의사의 다양한 진로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전협과 공감대를 가졌다. 이후 젊은의사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라고 말했다.신 회장은 대공협 차원에서 추진하던 정책콘서트, 심포지엄 등의 사업을 젊은의사협의체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대전협이 회장선거 기간이라는 것을 감안해 늦어도 9월 초에는 협의체를 공식화 한다는 게 신 회장의 생각이다.그는 "대전협 현 집행부와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해왔지만 어떤 후보가 회장에 당선이 되더라도 젊은의사만의 네트워크 구성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협의체의 첫 번째 사업은 연말이나 내년 초 심포지엄 개최가 될 것 같다"라며 "젊은의사들이 뭉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기획한 다음 정책적인 목소리를 협의체, TFT에서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7-27 05:30:00병·의원

복지부, 복수기관 파견 공보의 진료실적별 장려금 지급 검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앞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진료실적에 따라 업무활동 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신정환)는 지난 19일 복지부와 가진 2차 간담회에서 의과 공보의 정원감축으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에 따른 수당지급 체계 개편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대공협은 지난 19일 복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공보의 업무 환경 개선책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는 ▲의과 공보의 수급 불안정 대책 마련 ▲민간 및 공공병원 종사 공보의 처우개선 ▲도서지역 근무 공보의 처우개선 ▲의과 공보의 감소로 인한 수당 지급구조 개편 등이다.대공협은 "의과 공보의 감소 및 세부 배치계획 방향성이 없어 지자체별 업무변화와 배치기관별 업무 효용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5조에 해당하는 보건소와 읍면의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우선 배치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특정 지자체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응급실을 운영하는 민간병원과 합의해 원내 병원사업, 외래 진료 등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과 전문의 배치를 요구하는 등 현행 농어촌 의료법과는 달리 공보의를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복지부는 현재 줄고 있는 공보의 수를 자체적으로 예상 및 집계하고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검토를 약속했다"고 덧붙였다.대공협은 민간 및 공공병원 종사 공보의 처우에 대한 현실도 지적했다. 근무조건, 임금 등이 관행상 사적 계약으로 이뤄져 기존 지침의 사각지대에 있고 이를 악용하는 병원 사례가 많다는 것.대공협은 공보의가 배치된 모든 민간 및 공공병원에 공보의 운영에 대한 허가, 배상책임 동의서 징구, 공보의 복무 및 보수지급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해 일부 지자체에서의 미비점을 다수 확인했다.대공협은 "미비된 서류 보충 및 기존 행정절차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병원 내 수익사업을 위해 필수응급의료가 아닌 특정 전문과 배치 등을 요구하는 행태에 대해 복지부에서 거부하도록 요청했다"라고 밝혔다.주요 도서지역 공보의에 대한 처우문제도 짚었다. 공보의 1인당 월 최소 100시간의 초과근무를 지자체에서 요구함에도 일괄 30~40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에 규정된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확인한 것.또 많은 지자체에서 공보의를 복수 기관에 파견하고 있지만 지침 상 추가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진료실적에 기반한 추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을 이야기했다.대공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과거 공보의를 현업공무원에 준해 인정을 해달라고 인사혁신처에 요구했지만 무산된 바 있어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진료실적에 따라 업무활동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반영 중"이라고 전했다.
2022-05-23 16:09:47병·의원

젊은의사 파업 후유증 ing "문 케어로 전달체계 박살났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전달체계가 박살 났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의료를, 필요한 정도로 해야 한다."20~30대 젊은의사들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불리는 일명 문재인 케어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다 못했다 '박살'났다고 진단했다.메디칼타임즈가 '새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개최한 특별 좌담회 [젊은의사편]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 대한공보의협의회 신정환 회장, 메디컬매버릭스 모채영 회장이 참여했다.메디칼타임즈는  '새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직역별 특별 좌담회를 열었다.  [젊은의사편]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 대한공보의협의회 신정환 회장, 메디컬매버릭스 모채영 회장이 참석했다.2020년 의사증원 등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까지 단행했던 젊은의사들은 그날의 충격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외면하는 움직임까지 있었다. 동맹휴학, 국시 거부 등을 진행했던 의대생들의 이탈은 특히 컸다.모 회장은 "파업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의대생의 충격은 컸고, 박탈감도 많이 느꼈다"라며 "의료현실에 자괴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았다. 미국, 일본 등으로의 이탈 조짐도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이어 "남자 의대생의 경우에는 군대도 36개월 이상을 복무해야 하는 군의관, 공보의로 가는 것보다 현역이나 카투사를 지원하는 비율이 확실히 늘었다"라고 덧붙였다.실제 2020년 당시 신 회장은 성형외과 전공의로서 파업 최일선에 있었고, 여 회장도 파업에 동참했던 만큼 모 회장의 말에 공감하며 새 정부가 제도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들은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문재인 케어를 겪으면서 의료전달체계는 제대로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정립되는 게 곧 이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모든 대화는 '전달체계'로 끝났다.대공협 신정환 회장신 회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는 기형적인 비급여 구조, 의료이용량 증가라는 현실을 만들어냈다.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정책이었다"라며 "의료이용량 증가는 의료전달체계를 박살 냈다. 필요한 사람이 의료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여 회장 역시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의료서비스가 나아졌는지 되물어야 할 시점"이라며 "MRI, 초음파 급여화로 환자가 내야 할 비용이 적어졌지만 다른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정부가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없다고 했다.응급의학과 전공의인 여 회장은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됐다고 하지만 응급실을 찾는 환자를 보면 대다수가 비용 걱정을 한다"라며 "정부가 내세우는 통계치와 환자와 의료진의 체감 정도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비판했다.전라남도 완도에서 공보의 생활을 하고 있는 신 회장도 의료소외지역 중소병원의 현실을 공유했다.그는 "의료급여 1종 환자 중 진짜 위중한 환자도 있지만 경증으로 매일같이 병원을 도장 찍듯이 찾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라며 "보장성 강화 정책이 그들의 의료이용을 더 높이는 결과라면 문제가 있다. 중증 환자, 꼭 필요한 환자에게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모 회장 역시 "중증과 경증 환자가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특히 경증 환자에서 도덕적 해이가 많이 발생한다. 보장성 정책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박살 난 전달체계, 어떻게 바꿔야 할까젊은의사들은 정권이 바뀐 데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지금이 무너진 전달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최적기라고 봤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의료를, 필요한 정도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들이 내세운 해결책은 우선 비용 통제로 경증 환자의 상급종병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신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경증 환자를 보면 안된다"라고 잘라 말하며 "의사마다 볼 수 있는 경증 환자 숫자를 제한하고, 중증도 이하 질환 진료비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여 회장은 같은 맥락에서 병원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계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환자가 경증으로 상급종병을 찾지 않거나, 상급종병이 경증 환자를 돌려보낼 수 있는 일종의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전무하다"라며 "현재 병원들의 수익 창출 구조는 환자가 많이 와야 하는 것이다. 병원이 환자를 돌려보내더라도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고 돌려보낸다는 것에 대한 국민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젊은 의사들은 새 정부는 '대국민' 계몽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여 회장은 "사회적 틀을 깨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서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들어오는 환자를 막을 수 없지만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메디컬 매버릭스 모채영 회장모 회장은 "상종이라고 다 똑같은 상종이 아니다. 의료비의 40% 이상이 서울 소재 상종으로 가고 있다"라며 "모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인식이 제일 큰 문제다. 정부와 정치인이 나서서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해야 해결될 것 같다"고 전했다.현 정부가 꺼냈던 의사인력 증원 역시 전달체계를 바로잡은 이후에나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신 회장은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은 절대 아니다. 효율적 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본질"이라며 "수도권이나 광역시는 병의원이 많은데 도서지역은 인력이 부족하다. 국가는 지역에 의료 인력이 머무를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의대 하나, 병원 하나 더 짓고 의무 근무를 시킨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여 회장도 "결국 전달체계가 문제다. 전달체계를 바로잡고 나서 의사인력이 문제 된다면 더 뽑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망가져 있다"라며 "독이 깨졌는데 물을 붓겠다고 하니 젊은의사들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개를 저었다.현 정부에서 특히나 젊은의사 세계에서 '공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단어. 젊은의사들이 생각하는 공정은 뭘까.신 회장은 "학연, 지연, 혈연관계없이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라며 "의료혜택 역시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인한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아야 한다. 무분별한 의료가 행해지는 것은 의료계의 공정한 모습이 아니다. 환자와 의사의 공동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어느 정도의 감시, 제도적 제한도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전공의와 공보의 사회 선결 과제는?전공의와 공보의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조직이 있는 만큼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현안이 있기 마련. 실제 대전협은 대통령 선거 당시 각 후보 캠프에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감염병 사태에서 수련환경 보장 ▲전달체계 해소 및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대전협 여한솔 회장여 회장은 "전공의가 존재하는 자체가 올바른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스템적 문제를 개선할 의지를 갖고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어 "진료보조인력 얘기는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인력이 없다고 하면서 대형병원은 여기저기 병원을 만들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해당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최소한의 논의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신 회장은 공보의 복무 기간과 섬과 병원에서 일하는 공보의 처우 개선 문제를 꼽았다.그는 "공보의는 복무 기간이 36개월에 기초군사훈련 기간까지 더하고 있다(현역은 18개월). 공보의 숫자고 소수이고 이들이 없으면 지역의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인데 노동법 측면에서 부당하다"라며 "공보의 제도에 대한 개념 자체를 노동법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같은 맥락에서 "섬과 병원 공보의는 의료취약지에 있다 보니까 노동력이 거의 착취 수준"이라며 "24시간 콜 대기는 기본이고 초과근무도 한 달에 30시간(초과근무수당 요구 기준)은 훌쩍 넘는다. 노동법에 어긋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2022-04-20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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